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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동포청’이 해야 할 일

미주 한인을 포함 732만 재외 한인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 탄생이 임박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재외동포청 신설이 포함됐고,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적극 협력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면 연내 출범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역대 정부마다 했던 약속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 아쉬움이 많았다.     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설치를 요구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민원 서비스 개선과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이다. 현재 영사,병무,법무 등 각종 민원 업무를 해당 부처에서 담당하다 보니 불편이 많고, 재외동포재단은 예산,조직의 한계로 동포 관련 사업을 하는 정도다.   신설 재외동포청은 이런 요구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교부 소속이긴 하지만 각 부처와 협력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홍보, 차세대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등 기존 재외동포재단 사업들도 통합한다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설치다. 중장기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실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말로는 ‘재외동포는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한인사회를 단순히 지원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 정립도 새롭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 국적자나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물론 2세나 3세, 또 이들의 배우자도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외연이 넓어지면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책도 훨씬 다양해질 수 있다. 사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설치 신설 재외동포청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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